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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상원의원 ‘선임기준’ , ‘대폭 개편’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5-12-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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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 < 능력 위주

연방 자유당 정부가 상원의원 선임(지명) 기준 개정안을 내놓아 잇따른 스캔들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원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메리엠 몬세프 민주제도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독립적인 자문기관을 구성해 정치적 성향보다는 능력과 실적위주로 상원의원을 선임할 뜻을 발표했다.

몬세프 장관에 따르면 향후 상원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펼쳐온 실적과, 선택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등으로 선임되며 이외에도 도덕성 등의 개인적인 자질 또한 후보선임 요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몬세프 장관은 “상원 후보들의 투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외에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의 가치를 반영해 성별에 대한 안배도 고려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상원제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연방 야당은 “자문기관 5인의 패널들이 총리로 부터 임명된 자문기관 5인의 패널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지명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며 “또한 상원 후보에 대한 추천이 비공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결여된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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