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300석 내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권을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에 넘기겠다는 것도 함께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두고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단"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선거구획정위에 십자가를 쥐게 하고선 자신들은 장외로 무대를 옮겨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의원수 늘리기 안돼" 여론에 300석 유지

여야가 현행 300석을 유지키로 결정한 이유는 여론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가 여론에 된통 혼이 난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렸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동시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기치를 내걸며 여론전에서 앞섰다는 지적이다. 

이런 기류때문에 이날 정개특위에서 새정치연합은 300석 의원정수 유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양당에 분통을 터뜨렸을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여야 속내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는 줄이고…"

여야가 300석 정수 유지에는 합의했지만 본격적인 총선 룰 전쟁은 이제부터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 새정치연합의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대전제는 바로 비례대표를 몇석으로 하느냐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54석 보다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당의 속내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을 유지하라는 결정에 따라, 전국 246곳의 지역구 중 60여곳이 통폐합 대상이고,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최대 15곳 안팎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통폐합 지역구들은 양당의 텃밭인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에 몰려있다.

양당이 선거구 협상 막판으로 갈수록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래서 나온다.  

◇십자가 맨 획정위…"나 어떡해"  

여야는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로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배분권을 넘긴 데 대해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상은 획정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자신들은 장외 대리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개특위 위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아무리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획정위원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여야가 아니냐"며 "예전처럼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노골적인 '게리멘더링'(지역구 조작)은 못하겠지만 획정위를 통한 여야 대리전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는 조금 줄이는 안을 발표해서 국회로 넘기면 결국 욕은 국회가 아닌 선거구획정위가 먹게 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이번 여야 합의의 속내를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