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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준 강화 발의

기자 입력15-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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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수당 정부가 종전에 약속했던 ‘종신형은 종신형법’(Life Means Life Act)을 12일 발의했다. 의회 개원식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가 공약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급 살인등 강력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경우 기존에는 25년간 형을 살고난 뒤 가석방 기회를 줬던것을 폐지해 법의 이름대로 강력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평생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대상은 “너무 잔혹해 사회지탄을 받을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범죄는 반역행위 중 계획에 인한 살인, 성폭력, 납치, 테러행위, 경찰이나 교도관 살해, 혹은 “특별히 잔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배심원들이 1급 살인 재판의 경우 이가 특별히 잔혹한 경우에 해당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를 평결해야 하며 최종 판결권은 판사에게 있다.

피터 멕케이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35년형 복역 뒤에 행정석방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합헌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정석방의 여부는 독립기구인 국가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으며 사회안전부 장관의 추천으로 연방정부 각료가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정하기 전 검사측에서 피고인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할 것인지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발효된 뒤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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