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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정부, 의사조력자살 수용 시사 피터 맥케이 법무 장관

기자 입력15-02-13 10: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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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맥케이 법무 장관

법무장관, “세부사항 마련”

최근 연방대법원이 의사조력자살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연방정부가 법정판결을 뒤집을수 있는 권한을 행세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피터 맥케이 법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의사조력자살 판결에 대한 낫위드스탠딩 조항(notwithstanding clause. 캐나다 권리장전 32조. 연방하원이나 주 의회가 장전내의 자유. 평등권을 포함하는 조항에 우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혀 연방정부 역시 사실상 이번 대법원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맥케이 법무장관은 “연방정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방면의 전문가들을 통해 의사조력자살에 따른 결과들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퀘백주가 법안통과에 보통 4년의 검증을 거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최대한 중지를 모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나 불치병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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