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기자 입력14-08-26 08:34

본문

연방법원 판결…난민신청자에 ‘힘’

한인사회도 귀추에 관심

난민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해당 난민신청건을 심사하는 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의 결정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심리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독자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항소를 다루는 항소심판소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안에 보다 충실한 심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는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 등 난민으로 국내 거주 신분을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판결이 가져오게 될 의미있는 변화의 귀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한 컨트랙터로 일했다는 이유로 급진이슬람무장단체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은 코소보 출신 후루글리카씨의 난민신청(2013년 신청)과 관련, 난민심판소 및 난민항소심판소의 심사 사안을 심리한 연방법원 마이클 펠란 판사는 25일 최종판결문을 통해 “난민항소심판소는 하급심판소에 비해 폭넓고 깊이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상급 심판 기관으로서 반드시 사안의 사실적 부분에 대한 독자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장관측 변호인단측은 항소심판소에서 난민신청이유 및 정황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것은 하급심판소가 수행하는 일을 상급심판소가 번복하는 것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펠란판사는 “난민항소심판소가 단지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인가에 관해서만 살펴본다면 이는 항소심판소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단순한 중복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만일 항소심판소가 연방법원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중복적 역할만 수행한다면 이는 항소심판소를 별도로 설립한 취지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심판소의 심사 과정에서 하급심판소의 결정이 고려되고 존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급심판소의 사실적 정황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하고 중요한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상급심판소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며 또 제한해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관계자들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난민거부에 대한 항소심판이 ‘항소’라는 의미답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난민항소심판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랭리 초등학교, 돼지 소동 벌어져 27일(월) 아침, 랭리에 위치한 불어계 초등학교 에콜 드 보야져(Ecole des Voyageurs) 운동장에 180 킬로그램의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는 소동이 있었다.포크 찹(Pork Chop)이라는 이름의 이 돼지는 인근의 한 농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중 탈출한 것 10-28

캐나다 로블로, 차에서 내리지 않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시행 온라인 주문후 매장서 픽업 국내 최대 식료품 체인중의 하나인 로블로가 신개념 판매 방식을 도입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로블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매장에 방문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한 상품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클릭앤콜렉트 서비스(Click-an 10-28
캐나다 가을 찬바람에도 주택 시장 은 ‘활활’, 거래량 큰폭 증가 거래량 작년 대비 총 54%증가 늦가을 쌀쌀한 날씨속에도 광역토론토내 주택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관련 업체 리얼넷 캐나다(RealNet Canada Inc.)가 발표한 3/4분기 주택 판매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3/4분기 광역 10-28

캐나다 온주-퀘벡주 ‘동맹 체결’로 힘 모은다 윈 온주수상(좌)과 쿠리야드 퀘벡 주수상내달 합동각료회의 개최 합의온주와 퀘백주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합동으로 발벗고 나선다.27일 캐서린 윈 온주수상과 필리페 쿠리야드 퀘벡주수상은 “연례 온주 경제 정상 회담에서 양 주의 10-28
캐나다 토론토 시장에 중도보수파 토리 당선…말썽많은 포드 시장 시대 끝나 토론토 시장 선거에서 중도 보수파인 존 토리가 당선됨으로써 스캔들로 얼룩졌던 롭 포드 시장의 시대가 끝났다.토리 시장은 전체 투표수의 39%을 얻어 퇴출된 전임시장 롭 포드의 동생인 더그 포드의 35%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되었다. 좌파 성향의 올리비아 초우는 22%를 10-28
캐나다 총기난사범 어머니 "테러 목적 아닌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일" 캐나타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기난사범인 마이클 제하프 비보가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그의 어머니가 26일 주장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일간 내셔널포스트는 이날 일요일판을 통해 10-28

캐나다 美 국무장관, 테러대책 논의 위해 캐나다 방문 2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테러 대책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다.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할 것이라며 "(테러)대책 논의도 있겠지만 지난주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참사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10-28
캐나다 캐나다 하퍼 총리, 중국 APEC 정상회의 불참 통보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내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중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외신을 인용해 캐나다 총리실은 27일 이메일을 통해 하퍼 총리가 AP 10-28
밴쿠버 'BC주 석유 유출 사고에 취약' 내부 문건 공개 2007년, 버나비에서 발생한 킨더 모르간 사 파이프라인 파열로 인한 석유 유출 사고 당시 모습(이지연 기자)BC주를 통과하는 앨버타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이 지역 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및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한 BC 주의 대응 시스템이 10-27

밴쿠버 선거법 위반 의심받는 '킨더 모르간' 광고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 싼 버나비 시와 킨더 모르간 분쟁이 지방 선거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킨더 모르간 사는 지난 9월,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허가를 받고도 지역 사회의 반대로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자, 본격적인 홍 10-27
밴쿠버 지난 주말, 뺑소니에 성폭행 사건, 잇다른 범죄 발생 지난 25일(토) 자정, 동부 밴쿠버 아르키메데스 스트리트(Archimedes Street) 근처 조이스 스트리트(Joyce Street)를 걷던 여성(35세)이 납치,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차로 여성을 납치, 동부 45번가 루퍼트(Ruper 10-27
밴쿠버 지난 주말, 뺑소니에 성폭행 사건, 잇다른 범죄 발생 지난 25일(토) 자정, 동부 밴쿠버 아르키메데스 스트리트(Archimedes Street) 근처 조이스 스트리트(Joyce Street)를 걷던 여성(35세)이 납치,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차로 여성을 납치, 동부 45번가 루퍼트(Ruper 10-27

밴쿠버 스쿼미쉬와 버나비 우편물 도난범 검거 전과 있는 일당, 근신 기간 중 재범지난 22일(수), 버나비에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우편물 도난범 일당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기소되었으며, 웨스트 밴쿠버 RCMP의 제프 팔머(Jeff Palmer) 콘스터블(Const.)은 “이들 세 사람을 10-27
밴쿠버 스쿼미쉬와 버나비 우편물 도난범 검거 전과 있는 일당, 근신 기간 중 재범지난 22일(수), 버나비에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우편물 도난범 일당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기소되었으며, 웨스트 밴쿠버 RCMP의 제프 팔머(Jeff Palmer) 콘스터블(Const.)은 “이들 세 사람을 10-27
밴쿠버 자전거 출근 위크, 비 소식에 울상 SFU 교수 '싸이클링 위험 구역' 웹사이트 론칭이번 주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자전거 출근 위크(Bike-to-Work Week)다.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만에 돌아왔다. 올 5월에는 총 7천 5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한 해 전 10-27

밴쿠버 BC 무슬림 연합,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반응 감지" 총격 테러범이 다녔던 버나비 모스크에 협박 전화도지난 22일(수) 오타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이후 BC 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혐오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버나비에 위치한 알-살람 사원(Asjid Al-Salaam and Education Centre) 측은 10-27
밴쿠버 BC 무슬림 연합,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반응 감지" 총격 테러범이 다녔던 버나비 모스크에 협박 전화도지난 22일(수) 오타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이후 BC 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혐오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버나비에 위치한 알-살람 사원(Asjid Al-Salaam and Education Centre) 측은 10-27
밴쿠버 BC 하이드로 사칭 사기 전화, 소규모 업체 노려 계속 되는 주의 경고에 범행 타깃 변경올 8월, BC 하이드로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오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본지 9월 9일 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화 사기가 가정이 아닌 사업체들을 노리고 10-27

밴쿠버 BC 하이드로 사칭 사기 전화, 소규모 업체 노려 계속 되는 주의 경고에 범행 타깃 변경올 8월, BC 하이드로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오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본지 9월 9일 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화 사기가 가정이 아닌 사업체들을 노리고 10-27
밴쿠버 후보자 많은 교육위원 선거,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까? 학부모들, "예산 삭감 막아줄 후보 찾아"올해 BC주 지방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아직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불분명한 곳들이 많다. 특히 10개 의석에 2 10-27
밴쿠버 후보자 많은 교육위원 선거,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까? 학부모들, "예산 삭감 막아줄 후보 찾아"올해 BC주 지방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아직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불분명한 곳들이 많다. 특히 10개 의석에 2 10-27

캐나다 독감백신 ‘미리미리 접종’…유비무환 한인 김정태(노스욕)씨는 올 겨울 독감을 대비해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접종했다. 항상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던 김씨였지만 작년 겨울 뜻밖에 찾아온 독감으로 지독한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작년 독감에 걸려 2주 가량을 일도 하지 못하고 앓아 누웠다”며 10-27
캐나다 “하필 이런 때에”…시민권 위헌 소송 ‘설전’ 최근 연방 의회 총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새로운 시민권법에 대 한 한 변호사의 위헌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23일 로코 갈라티 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열린 위헌소송에서 최근 강화된 테러 관련 이민법(Bill C-24)에 대한 무효를 10-27
캐나다 연방 이민성, 새 경제이민 정책 시행 박차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이민정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성 장관은 기술이 민 인력 컨퍼런스에서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경제 이민정책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를 시행함으 로써 국내 경제를 보다 10-27

캐나다 토론토 시장 후보들, 막판 표심얻기 ‘안간 힘’ 주요현안 10개 ‘날선 공방’토론토 시장 선거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주요 후보 3인이 토론토대에서 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20일 토론토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토시 후보 3인의 토론회에서는 스타지가 선정한 10가지의 주요 현황에 대해 후보자 10-27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랭리 초등학교, 돼지 소동 벌어져

27일(월) 아침, 랭리에 위치한 불어계 초등학교 에콜 드 보야져(Ecole des Voyageurs) 운동장에 180 킬로그램의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는 소동이 있었다.포크 찹(Pork Chop)이라는 이름의 이 돼지는 인근의 한 농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중 탈출한 것

10-28

캐나다 로블로, 차에서 내리지 않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시행

온라인 주문후 매장서 픽업 국내 최대 식료품 체인중의 하나인 로블로가 신개념 판매 방식을 도입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로블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매장에 방문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한 상품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클릭앤콜렉트 서비스(Click-an

10-28

캐나다 가을 찬바람에도 주택 시장 은 ‘활활’, 거래량 큰폭 증가

거래량 작년 대비 총 54%증가 늦가을 쌀쌀한 날씨속에도 광역토론토내 주택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관련 업체 리얼넷 캐나다(RealNet Canada Inc.)가 발표한 3/4분기 주택 판매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3/4분기 광역

10-28

캐나다 온주-퀘벡주 ‘동맹 체결’로 힘 모은다

윈 온주수상(좌)과 쿠리야드 퀘벡 주수상내달 합동각료회의 개최 합의온주와 퀘백주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합동으로 발벗고 나선다.27일 캐서린 윈 온주수상과 필리페 쿠리야드 퀘벡주수상은 “연례 온주 경제 정상 회담에서 양 주의

10-28

캐나다 토론토 시장에 중도보수파 토리 당선…말썽많은 포드 시장 시대 끝나

토론토 시장 선거에서 중도 보수파인 존 토리가 당선됨으로써 스캔들로 얼룩졌던 롭 포드 시장의 시대가 끝났다.토리 시장은 전체 투표수의 39%을 얻어 퇴출된 전임시장 롭 포드의 동생인 더그 포드의 35%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되었다. 좌파 성향의 올리비아 초우는 22%를

10-28

캐나다 총기난사범 어머니 "테러 목적 아닌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일"

캐나타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기난사범인 마이클 제하프 비보가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그의 어머니가 26일 주장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일간 내셔널포스트는 이날 일요일판을 통해

10-28

캐나다 美 국무장관, 테러대책 논의 위해 캐나다 방문

2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테러 대책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다.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국무장관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할 것이라며 "(테러)대책 논의도 있겠지만 지난주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참사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함"이라고

10-28

캐나다 캐나다 하퍼 총리, 중국 APEC 정상회의 불참 통보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내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중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외신을 인용해 캐나다 총리실은 27일 이메일을 통해 하퍼 총리가 AP

10-28

밴쿠버 'BC주 석유 유출 사고에 취약' 내부 문건 공개

2007년, 버나비에서 발생한 킨더 모르간 사 파이프라인 파열로 인한 석유 유출 사고 당시 모습(이지연 기자)BC주를 통과하는 앨버타의 석유수송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들이 지역 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및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한 BC 주의 대응 시스템이

10-27

밴쿠버 선거법 위반 의심받는 '킨더 모르간' 광고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 싼 버나비 시와 킨더 모르간 분쟁이 지방 선거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킨더 모르간 사는 지난 9월,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 허가를 받고도 지역 사회의 반대로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자, 본격적인 홍

10-27

밴쿠버 지난 주말, 뺑소니에 성폭행 사건, 잇다른 범죄 발생

지난 25일(토) 자정, 동부 밴쿠버 아르키메데스 스트리트(Archimedes Street) 근처 조이스 스트리트(Joyce Street)를 걷던 여성(35세)이 납치,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차로 여성을 납치, 동부 45번가 루퍼트(Ruper

10-27

밴쿠버 지난 주말, 뺑소니에 성폭행 사건, 잇다른 범죄 발생

10-27

밴쿠버 스쿼미쉬와 버나비 우편물 도난범 검거

전과 있는 일당, 근신 기간 중 재범지난 22일(수), 버나비에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우편물 도난범 일당이 체포되었다. 이들 중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기소되었으며, 웨스트 밴쿠버 RCMP의 제프 팔머(Jeff Palmer) 콘스터블(Const.)은 “이들 세 사람을

10-27

밴쿠버 스쿼미쉬와 버나비 우편물 도난범 검거

10-27

밴쿠버 자전거 출근 위크, 비 소식에 울상

SFU 교수 '싸이클링 위험 구역' 웹사이트 론칭이번 주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자전거 출근 위크(Bike-to-Work Week)다.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만에 돌아왔다. 올 5월에는 총 7천 5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한 해 전

10-27

밴쿠버 BC 무슬림 연합,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반응 감지"

총격 테러범이 다녔던 버나비 모스크에 협박 전화도지난 22일(수) 오타와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이후 BC 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혐오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버나비에 위치한 알-살람 사원(Asjid Al-Salaam and Education Centre) 측은

10-27

밴쿠버 BC 무슬림 연합, "무슬림에 대한 혐오 반응 감지"

10-27

밴쿠버 BC 하이드로 사칭 사기 전화, 소규모 업체 노려

계속 되는 주의 경고에 범행 타깃 변경올 8월, BC 하이드로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오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본지 9월 9일 기사 참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화 사기가 가정이 아닌 사업체들을 노리고

10-27

밴쿠버 BC 하이드로 사칭 사기 전화, 소규모 업체 노려

10-27

밴쿠버 후보자 많은 교육위원 선거,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까?

학부모들, "예산 삭감 막아줄 후보 찾아"올해 BC주 지방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선거의 경우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아직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불분명한 곳들이 많다. 특히 10개 의석에 2

10-27

밴쿠버 후보자 많은 교육위원 선거,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까?

10-27

캐나다 독감백신 ‘미리미리 접종’…유비무환

한인 김정태(노스욕)씨는 올 겨울 독감을 대비해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접종했다. 항상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있던 김씨였지만 작년 겨울 뜻밖에 찾아온 독감으로 지독한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작년 독감에 걸려 2주 가량을 일도 하지 못하고 앓아 누웠다”며

10-27

캐나다 “하필 이런 때에”…시민권 위헌 소송 ‘설전’

최근 연방 의회 총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새로운 시민권법에 대 한 한 변호사의 위헌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23일 로코 갈라티 변호사는 연방법원에서 열린 위헌소송에서 최근 강화된 테러 관련 이민법(Bill C-24)에 대한 무효를

10-27

캐나다 연방 이민성, 새 경제이민 정책 시행 박차

연방정부가 새로운 경제이민정책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성 장관은 기술이 민 인력 컨퍼런스에서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경제 이민정책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를 시행함으 로써 국내 경제를 보다

10-27

캐나다 토론토 시장 후보들, 막판 표심얻기 ‘안간 힘’

주요현안 10개 ‘날선 공방’토론토 시장 선거를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주요 후보 3인이 토론토대에서 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20일 토론토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토시 후보 3인의 토론회에서는 스타지가 선정한 10가지의 주요 현황에 대해 후보자

10-27

난민항소심판….처음부터 ‘사실확인’ 재검토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