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로 사 등 주요 업체 자발적 규정 참여 압박

소규모 기업 보호 위한 윤리 규정 법제화 논의

독점적 이익 해결 방안 권고, 가격 상승 억제 목표

연방정부는 식품업계의 '불공정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원 식품가격 조사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식품 공급망의 독점적 및 과점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익이 농부와 소비자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기업이 캐나다에 진입하는 장벽을 낮추고 합병에 관한 경쟁법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와 협력해 식품업계의 윤리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로블로(Loblaw) 사는 이 규정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정에 참여하도록 압박한 결과다. 이 규정은 소규모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든 주요 식료품 업체가 규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규정을 법으로 제정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로블로 사는 규정이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경우 규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그레이든 소비자 제품 협회 CEO는 "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지지한다"며 규정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든 CEO는 계속해서 규정이 포괄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부의 로렌스 매컬리 대변인은 정부가 업계 주도 규정을 지지하지만 주요 소매업체들이 규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주요 소매업체들이 규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연방 법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최근 몇 십 년간 식료품 업계의 합병과 인수로 인해 시장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쟁국은 현재 식료품 업계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임대 계약 제한 조항을 조사 중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업체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정부가 경쟁 재판소에 합병을 금지하거나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샴페인 장관은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을 강화하려 한다.

오드리 밀레트 산업부 대변인은 정부가 경쟁법을 강화하고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여러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밀레트 대변인은 "가격을 낮추고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며 "우리는 캐나다인들의 삶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서 많이 완화되었지만 지난 3년간 가격은 21.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며 정부와 식료품 업체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캐나다 최대 식료품 업체인 로블로 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로블로 사를 비롯한 주요 식료품 업체들은 할인점의 수를 늘리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할인점은 전체 판매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