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UBC-오카나간에서 RCMP가 동양계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리는 모습(CBC 방송 캡쳐)

작년 10월 8일 체포과정 문제

타지역 검사, 객관적 판단으로

미국에서 흑인 체포과정 중 목눌림 사망사고로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스밴쿠버의 한 경찰이 폭력적 체포로 기소됐다.

BC검찰(BC Prosecution Service, BCPS)은 노스밴쿠버의 허데이 올크 경관을 형사법 제266조에 따라 폭력혐의로 기소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올크 경관은 2019년 10월 8일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길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번 기소는 올크 경관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주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 경력 검사(Crown Counse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타 지역 검사가 기소하는 이유는 해당 경찰과 관계가 있을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원주민이나 흑인, 동양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용인되던 RCMP에 대해 바디캠 착용 등 사법권 행사의 정상화를 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20일 UBC-오카나간 캠퍼스 기숙사에서 한 동양계 여성이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RCMP 경관이 해당 여성을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방에서 아래층 로비까지 질질 끌고가고 말을 하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동영상도 최근 공개됐다.

2016년에는 코퀴틀람 한인타운에서 입주자 회의에서 주최측의 요청으로 출동한 RCMP가 한인 노부부를 2층 회의실에서 계단으로 질질 끌어내리는 동영상이 노부부 손녀에 의해 찍혔다. 

이때 경찰은 노부부를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했고, 노부부도 과잉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3자에 의해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뉴웨스트민스터 경찰서가 과잉 대응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결국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입건을 취소하며 과잉 공권력 행사도 없던 일로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만약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그냥 묻혀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한편 캘로나RCMP 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내부 조사 중이며, 해당 경관을 내부 행정직으로 임시 발령했다고 23일 밤늦게 발표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