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 국 중 캐나다 11위, 한국 32위

캐나다와 한국이 경제자유도에 있어 세계 순위로 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캐나다는 35년 이래 최저 순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캐나다의 보수적인 독립적 씽크탱크인 프레이져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도 세계 국가별 경제 자유도에서 캐나다는 159개국 중 1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2위를 차지했다.

2015년 기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크게 정부 규모, 법적 시스템과 지적 재산권, 자금 건전성, 국제 교역 자유도, 그리고 각종 규제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눠 총 52개의 항목을 비교해 작성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평등 항목이 추가됐다.

캐나다는 이번에 11위를 차지했지만 1980년 4위에서 1990년 6위로 다시 2000년 7위로 그리고 2005년 9위로 하락했다가 2010년 6위, 2014년 5위로 상승세를 이어오며 줄곧 10위 권 안에 들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은 1980년 48위에서 1990년 34위로 올라섰다가 IMF 직후인 2000년 53위로 급락했다가 2005년 32위로 2010년 26위, 회복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4년 33위에서 이번에 32위를 기록했다.

세계 순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항을 바탕으로 한 도시(국가)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랜드,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11위를, 일본은 39위를 차지했다. 경제 규모에서 주요 국가 중에 프랑스는 52위, 인도는 95위, 러시아는 100위, 그리고 중국은 112위를 각각 기록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