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해지고,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긴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문제의식이 비슷한 구야권 후보들이 1, 2위를 달리기 때문일까. 조기 대선을 치르느라 정책적인 차별화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기 때문일까.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수렴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후보 간 차별화가 잘 안 되지만 누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긴 하다.
 
①외고·자사고는 폐지·축소로=문 후보 측은 특목고 중 외고는 폐지하고 예술고·과학고는 그대로 두되 설립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 후보는 외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빼앗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뽑도록 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학고는 일반고 우수자를 1~2년 단위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 입시를 간소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형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백년지대계’를 구상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문 후보는 교육부는 유지하되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교육부를 해체해 교육지원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②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두 후보는 모두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내세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서다. 문 후보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현행 5명인 공정위 상임위원을 7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가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폐지를 약속했고, 반면 안 후보는 시장에 교란을 주는 불공정한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서만 먼저 폐지하자고 한 정도가 차이점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에 공정위 외에도 고발할 수 있게 바꾸자는 취지에선 일치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기업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강화 ▶대기업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보율 비율 강화 등은 두 사람의 공약이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 후보) 신설도 사실상 같은 공약으로 꼽힌다.
 
③공수처 신설=최순실 국정 농단 정국을 거치면서 두 후보 모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겠다”는 약속도 같다.
 
④한·미 동맹 강화=한반도 위기론 속에서 모두 ‘우클릭’ 중이란 얘기가 나온다. 두 사람의 10대 공약을 보면 ‘자강안보와 한반도 비핵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건 안 후보나,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을 4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나 세부 내용에선 별로 다른 게 없다. ▶한·미 동맹 강화 ▶6자회담 재개 등 주변국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국방예산 인상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감시·타격 체계) 조기 완료 ▶방산비리 근절 등이 유사하다.
 
문 후보 측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보수 후보가 안보에 더 강하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보수 정권 9년이 오히려 안보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며 “국방예산 증액 등을 통해 튼튼한 국방, 첨단 과학군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 채이배 공약단장은 “1순위로 두었다는 것은 안보가 국가의 가장 근간이라는 후보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첨단 군사력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적극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통 공약이 많다는 것은 그 공약들이 합리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한 후 공통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국회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