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계 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모습. (대통령실)

2018년~2021년 158명 무보직 대기 조치

임용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기자가 80% 

감사원은 외교부가 본부의 고위공무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같이 158명의 고위공무원을 무보직 대기 조치하였는데, 이 중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을 앞두거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기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무보직 대기한 경우는 20%(3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0%(126명)는 재외공관 귀임․부임 전․후 대기 등의 임용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대기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로 재외공관 내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공석으로 남기고 직무등급 조정없이 참사관급을 보임하고 있어 직위와 직무등급의 불일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본부의 무보직 대기자 등으로 본부 현원은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무보직 대기인원 발생 최소화 및 고위외무공무원 결원 직위 충원을 위한 인사 운영상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적인 요인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및 인사혁신처 협의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외교부는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위외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나, 직위분류제 채택으로 인해 고위외무공무원단 직위에 진입하는 것은 수월한 반면, 한번 고위외무공무원단에 진입할 경우 지속적으로 고위외무공무원단 정원을 차지하게 되고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순환근무 및 공관장 직위 교체 시기(3년) 도래로 인해 본부에 복귀하여 다음 보직이 주어질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 일시적 무보직자로 인한 정원 초과방지를 위해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의 일부를 참사관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해야 하며, 특임공관장 지명 등 예측 불가능한 고위외무공무원단 보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잔여 정원을 일정 수준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임공관장 또한 정원 내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하므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특임공관장 수요에 대비한다는 사유로 결원으로 두는 것은 당초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한 인사운용 방식이라고 하기 어려워 외교부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은 본부에 법령상 근거 없이 장기간 무보직으로 대기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재외공관의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등급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공관 및 본부에 발생하고 있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결정에 자격심사 검토 소홀한 점,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선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선발 등이 지적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