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출신지별 입국심사 차별 사실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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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출신 방문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차별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해 나오자 당국이 이의 조사에 들어갔다.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은 입국 심사요원 또는 여권 판독 기기가 특정 대상을 임의로 차별하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C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BSA는 CBC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서 입국자들의 출신 국가와 인종에 따라 수속 시간 및 입국 거부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편견 때문이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입국 심사 요원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출신자들을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출신 방문자들의 추가 심사 대상율은 미국이나 서유럽 출신 방문자에 비해 무척 높다는 자료가 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이란 국적자가 입국 시 추가 심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은 아이슬란드 국적자보다 각각 세관과 관련해 20배, 이민부와 관련해 6배 더 높았다. 카리브해 자메이카 국적자는 덴마크인보다 추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10배 더 높았다. 필리핀과 나이지리아 국적자도 입국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CBSA의 내부 자료에는 공항에 설치된 여권 판독 기기가 특정 인종의 여권을 취급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CTV가 보도한 여권 판독 기기 오류와 관련해 CBSA 내부 문서에서는 특정 국가와 지역에 따라 추가 심사 대상 선정 비율이 고르지 않았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심사에 착수했다. 일련의 절차들은 이민부 장관에 보고됐다.
자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의심케 하는 내용도 있다. 입국 심사관은 귀국하는 캐나다인의 세관 신고서를 미국인의 세관 신고서보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내부 심사에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350만 명의 입국자가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정밀 입국 검사를 받았다. 이유는 다양했다. 밀반입부터 입국 서류 미비, 보건과 관련한 문제 등 입국자마다 사정이 달랐다. 그러나 추가 심사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된 경우는 전체의 2%가 채 되지 않았다. 무작위로 선정된 추가 심사 대상자는 불과 7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모두 입국 심사 요원의 판단으로 한 번 더 입국 심사를 거쳐야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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