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한·미 정상, '한반도 사드 불변'…中 역할 촉구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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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6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비엔티안의 랜드마크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불변'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중국에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선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이 '사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불가역적 결정이라는 점을 주변국에 못박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안보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사드 논리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중·러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역시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체제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굳건한 양국 공조체제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북한은 어제 또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이 지역 다른 동맹국과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 조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박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목도 있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데 방점을 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등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제제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관심사와 관련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미·중 간 소통 채널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며 "이러한 발사는 도발적이고 북한의 국제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5일 북한이 마치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을 규탄한 동시에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담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뉴시스]
앞선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이 '사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불가역적 결정이라는 점을 주변국에 못박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안보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사드 논리에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중·러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역시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체제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굳건한 양국 공조체제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북한은 어제 또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이 지역 다른 동맹국과 미국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 조치,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빈틈을 메우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박 대통령도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목도 있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데 방점을 둔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등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제제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관심사와 관련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미·중 간 소통 채널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G20(주요 20개국) 회의를 주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다"며 "이러한 발사는 도발적이고 북한의 국제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지난 5일 북한이 마치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뜨렸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을 규탄한 동시에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담에 대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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