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측 "임대료 두 달 밀렸다 나가라"

딸 "엄마 차에서 지내면 혈전 재발 위험"

리치몬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어머니가 장애를 얻은 후 겪은 일이다. 사브리나 브로스넌 씨는 73세 어머니 재클린 브로스넌 씨를 돌보기 위해 휴직했다가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3월과 4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 모녀에게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사브리나 씨는 "장애가 있는 노인이 거리로 내몰려 생명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브리나 씨 모녀는 캐나다 아파트 부동산 투자신탁(CAPREIT) 소유의 아파트에 5개월째 거주 중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다른 아파트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당시 사브리나 씨는 3개월간 차에서 살았고, 그 중 한 달은 어머니와 함께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어머니는 폐색전증으로 지난 10월 입원했다.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왼손과 팔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술가이자 요리사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이제 사브리나 씨가 어머니의 일상생활까지 도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어머니 퇴원 후 현재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월세가 2,900달러에 달한다. 사브리나 씨는 밀린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고 싶어 하지만 집주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새 직장이 확정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저 지붕 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사브리나 씨는 "이번 달 받은 돈 1,000달러를 즉시 임대사무소에 냈다. 집주인도 중재자에게 입금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우리와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주기는커녕 '그냥 나가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사브리나 씨는 집주인의 첫 10일 이내 퇴거 통지에 이의를 제기해 철회시켰다. 하지만 자비로 수리한 아파트 보수비 문제로 주거임대분쟁조정위원회(RTB)에 다시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중재자가 갑자기 퇴거 통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결국 중재자는 집주인 손을 들어줬고, 10일 내 퇴거가 확정됐다. 사브리나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BC고등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어머니를 위한 임시 거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집주인은 화요일까지 나가라고 했다.

"의사들은 엄마에게 차에서 지내면 혈전이 재발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어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사브리나 씨는 걱정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를 소유한 CAPREIT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노숙 종식을 표방하는 회사다. 

하지만 이번 퇴거 조치는 그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CAPREIT 마크 케니 사장 겸 CEO는 "장애가 있는 경우 퇴거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면서도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로 선의를 보인다면 퇴거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브리나 씨가 제시한 서류에 따르면 2월 임대료는 전액, 3월 임대료는 일부를 냈고 4월 미납액만 남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주택 위기 속 세입자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특히 30년 넘게 정부 지원 주택을 기다려온 이들 모녀가 정작 위기에 처하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BC주 주택부 관계자는 "지원 주택 배정은 대기 기간이 아닌 지역 수요와 가용성에 달려 있다"며 "브로스넌 모녀에게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BC 하우징에 알리라"고 조언했다. 세입자 권익 전문가 로버트 패터슨 변호사는 "BC주 임대차법이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때 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겐 가혹할 정도로 불리하다. 사정을 봐줄 만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