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샤먼에 취재를 갔을 때 일이다. 이 때 만난 한국 기업인들의 고민은 하나였다.
10여 년간 중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P 사장만 해도 그랬다. 사드 이후에는 저녁 늦게 공안이 집을 찾아온 적도 여러 번이었다. 회사가 처음으로 소방안전점검에서 기준치를 미달했다는 통보도 받았단다. 그는 "당장 몇 억원 생돈이 들어간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인도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P사장은 "사드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까 봐 다른 국가들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한인 기업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중국의 현재 임금 구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사드 사태로 인해 탈(脫)중국을 결심하는 기업인이라면, 동남아로 옮겨가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차이나랩이 팩트체크를 통해 짚어봤다.
 
일단 한국을 먼저 보자. 2017년 최저임금안을 보면 시급 6470원(2016년도보다 7.3%인상 결정)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월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제 중국을 보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수도 베이징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월 1890위안(30만6000원)수준이다. 산업이 보다 발달한 상하이의 경우 중국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2016년 2190위안에서 2017년 4월 기준으로 2300위안(37만3300원)으로 올랐다. 2위 도시는 선전(深?)으로 월 2130위안이다. '최저임금 월 2000위안'을 넘는 도시는 상하이와 선전뿐이다.  
동남아의 경우 제조업 기지로 주로 거론되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살펴봤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최저임금이 238달러보다 8.25% 인상된 256달러로 주지사 승인 서명이 완료되었다. 캄보디아는 월 140달러에서 153달러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108~157달러(12만500원∼17만5100원)선이다. 베트남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아래 그래프는 아시아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2016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다.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홍콩-대만-말레이시아-중국 순이다.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이다. 중국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은 최저 임금이 더 낮은 쪽에 위치해있다.  
 
노동 소송 범람하고 인건비 계속 올라
사실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국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상존한다. 중국서 노동계약법 시행 10년 차를 맞아 노동 소송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리스크다.  
 
또 하나의 복병은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이다.
 
중국의 사회보험요율은 세계 톱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높다. 여기다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을 합치면 월 임금의 45%(베이징 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명목 임금에 1.5배를 곱한 것이 실제 기업 부담 인건비가 된다.
 
예를 들면 중국인 직원의 세전(?前) 월 임금이 1만 위안이라고 치면 실수령액은 7454위안에 불과하다. 직원이 개인부담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 및 개인소득세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 직원의 실수령액은 명목 임금의 70~80% 수준이다.
 
반면에 기업의 인건비 지출은 월 1만4410위안이다. 기업이 월급 1만 위안 외에도 5대보험(3210위안)과 주방공적금(1200위안)을 대줘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빈발하는 노동쟁의 문제도 주목할만 하다. 중국에서는 저임금 정책에 항의한 노동쟁의가 잇따르고 있다. 2010년 포산 지구의 난하이 혼다 공장의 경우 노동자들이 35%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월마트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찾기'에 나선 사례들은 2016년에도 있었다.  
 
아직도 1달에 1000위안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몇몇 지역들이 있지만 중국에서 '값싼 노동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안전보장부 부부장을 지낸 신창싱(信長星)은 "우리(중국)의 장점이었던 저렴한 인건비는 더 이상 우리의 장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류와 신발, 장난감 공장의 경우는 중국에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에 중국에서 붐이 일었던 이들 산업들이 10년 만에 거점을 옮기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이들 국가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 데다 법인세 감면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1선 도시와 2~3선 도시의 차이가 크듯, 동남아 역시 한 나라 내에서도 지역별로 임금 차이가 크다.
 
엄은희 서울대 아세안센터 박사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 중부 자바지역의 최저임금은 60% 수준이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기업 우대 조치의 대표 사례는 베트남이다. 2008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출할 당시 북부 박닛성에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50년 동안 법인세를 우대해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베트남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억 8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에는 첫 투자시점 이후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9년간은 법인세율을 10%만 적용하고 이후 15년 동안 법인세율이 변동해도 바뀐 세율의 절반만 내도록 우대한다. 인도네시아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낮춰 싱가포르 수준인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무전문가인 이평복 BKC컨설팅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요즘 사드 문제 등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동남아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결정은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일단 최저임금만 보면 동남아가 중국의 50% 이하 수준이라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반대 논리도 있을 듯하다.
 
A. 임금 자체로 보면 중국이 비싸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의류, 신발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한다. 그러나 이전할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업종 특성을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공급상도 있어야 하고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많은 부품들은 어디서 공급을 받겠나.
 
중국은 제조업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광둥 둥관만 봐도 그렇다. 수백, 수천 개 부품을 베트남 가서 조달이 되겠느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곤 한다.
사드 때문에 동남아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제는 업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무리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한국의 전자 기업 등은 중국 공장을 완전히 문 닫지는 못 할 것이다. 동남아로 옮긴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 기계, 자동차 업종의 경우도 부품 조달이 쉽지 않아서 중국을 떠날 수 없다. 원부자재와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결과가 생겨서 공장 이전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드 피해는 내수 판매 기업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제 생각엔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영향이 없거나 적다.  
 
의류 제조업체들이 동남아로 많이 가는 와중에도 중국을 고집하는 기업들도 있다. 나이키가 대표적인데 나이키는 단가를 어느 정도 밀어주는 방식으로 중국에 계속 있다. 나이키가 이렇게 단가를 받쳐주는 이유는 나이키가 중국 소비시장이라는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중국 외에 동남아에 한 다리를 걸쳐 놓는 방식도 있다. 일본은 2012년 댜오위다오 사태 이후 양국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택했다.  
 
중국은 제1공장으로 가져가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제2공장으로 하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가동률을 낮추고 베트남 가동률을 높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도 한국 제조업체들의 이탈 러시를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한국 기업들이 고용한 중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즉, 자기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문을 닫게 안 한다.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베트남은 이미 중국 기업 간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오다 보니 여기 최저 임금 증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최저임금을 6~7%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20%씩 팍팍 올리기도 한다. 중국의 로엔드(low-end) 산업들이 동남아로 옮겨가다 보니 중국이 동남아의 인건비를 올려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값싼 노동력 메리트도 몇 년 못 가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동남아조차 저임금의 무풍지대는 아니다.  
현재 4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를 기록했다.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 인상은 가파르다.  
캄보디아의 핵심 산업인 의류·신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더 이상 값싼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 2010년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월 최저임금은 61달러였지만 2016년에는 140달러까지 치솟았고 2017년에는 153달러로 다시 늘었다.  
 
차이나랩 서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