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이 야생 연어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 '합리적' 평가

머레이 전 장관의 면허 갱신 거부 결정 '절차적 공정성' 충족

연방 법원이 BC주 연어 양식장 15곳의 면허 갱신을 거부한 오타와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두 원주민 공동체와 양식장 운영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양식장이 야생 연어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이유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폴 페이블 판사는 조이스 머레이 전 수산부 장관의 2023년 2월 디스커버리 제도 인근 양식장 면허 갱신 거부 결정이 '협의 의무 요건을 충족했으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운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웨이와이쿰 및 웨이와이카이 원주민 공동체와 그리그 시푸드(Grieg Seafood) 등 양식장 운영자들은 이번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신청했다. BC주 연어양식협회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다이앤 르부틸리에 수산부 장관과 '여전히 협상의 길이 있다'고 밝혔다.

개방형 양식장 반대 단체인 와일드 퍼스트(Wild First)는 성명에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머레이 전 장관의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와일드 퍼스트 캠페인 의장 토니 알라드 씨는 "머레이 전 장관이 자신의 부처 관리들이 억누르거나 무시해 온 과학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 머레이 전 장관이 야생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한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주민 공동체는 연방 장관의 협의 의무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제기했으며 양식장 운영자들은 머레이 전 장관의 결정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을 제출했다. 

BC주 연어양식협회는 성명에서 "웨이와이카이 및 웨이와이쿰 원주민 공동체와 Mowi Canada West, Cermaq Canada 및 Grieg Seafood가 전 DFO 장관 조이스 머레이의 디스커버리 제도 지역 양식장 면허 갱신 거부 결정 이후 사법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머레이 전 장관은 트뤼도 총리로부터 2025년까지 BC주에서 개방형 연어 양식장을 전환하는 계획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르부틸리에 수산부 장관에게도 유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수산부와 장관은 아직 79개의 BC주 연어 양식장에 대한 최종 전환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BC주 연어양식협회는 면허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BC주에서 연간 4,7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최대 12억 달러의 경제 활동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결정은 BC주 지역 사회와 연어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