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리셋 코리아] 시민 85%이상 “대선공약 토론회, 의원소환제 즉시 도입을”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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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리셋 코리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집오차 ±3.1%)를 했다. 이들 어젠다는 리셋 코리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회에 걸쳐 본지 지면을 통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담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2월 28일자 10면) 어젠다에 대해 66.7%가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갑을 관계인 하도급 거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협력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무혐의 처분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젠다 38개 중 35개에 “필요하다”
이 밖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 근로 유연성을 확대하자’(2월 13일자 8면)와 ‘국민 누구나 공천에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경선제 도입’ ‘온라인에 올라온 시민 의견과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장관을 신설하자’(2월 15일자 10면), ‘의회가 시민의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하자’ 등의 어젠다에 대해 60% 이상이 “다음 정부에서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여론조사 결과 리셋 코리아에서 제시한 어젠다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셋 코리아에서 한국 사회를 개혁할 어젠다를 적절히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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