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국 망명 신청 급증, 정부 재정에 큰 부담

연방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비자 없이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을 처리하는 데 약 4억 5천 5백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의회 예산 책임자(PBO)가 발표했다.

PBO는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의 처리 비용을 분석했으며, 최근까지 멕시코도 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지난 2월 오타와는 멕시코 국민에 대한 비자 요구를 다시 도입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의 망명 신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60% 이상이 거부되거나 철회되었다.

많은 신청자들은 전자 여행 허가(eTA)를 통해 비행기로 캐나다에 도착했으며, eTA는 비자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PBO 보고서에 따르면 eTA 신청에는 7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신청은 몇 분 안에 승인된다.

지난 5년 동안 연방정부는 eTA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후 아직 체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망명 신청자들의 처리에 약 4억 5천 5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PBO는 eTA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의 평균 처리 비용이 16,500달러에 이르며, 항소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은 9,055달러에서 40,814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망명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증가하여 지난해 144,8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PBO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여행 허가(eTA)를 통해 캐나다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는 다른 유형의 허가(예: 비자)로 들어온 신청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그룹이다."

이러한 비용은 연방정부의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비자 면제 국가에서 오는 망명 신청자들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