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만들어라"

북한 전쟁 필요없는 상태 '종전선언'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20기 밴쿠버협의회 출범회의에 참석한 전현준 지역협력분과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평화공공외교'라는 제목의 평화통일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지만 교류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 강연 내용을 보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남북간대립, 미중간 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하다고 봤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으로 약 500만 명이 희생되는 한민족 최악의 비극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키며 어떤 경우도 전쟁을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 분과위원장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 대신에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만들라"며 전쟁 예방에 더 큰 비중을 뒀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최대목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며,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유지와 북핵문제 해결의 입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위해 한반도문제 주요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제재는 별 효과가 없으므로 북한과 평화공존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 국가이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상호 교류협력하여 평화공존하면 전쟁방지, 경제적 이익, 군사비 축소 등을 추구한다면 다양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런 전략적 선택 사례로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 독일과 프랑스 등 과거 적이었지만 현재는 친구가 된 나라가 많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들 국가들은 적이지만 관계 개선을 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전 분과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결국 남북한도 적대적 관계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해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해결과 북한 민주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항구적 평화체제 구죽, 그리고 평화정책의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