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통제 강화, 시스템 효율성 높일 수 있을까…

앨버타주 정부가 헬스케어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번 개혁은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앨버타 헬스 서비스(Alberta Health Services, AHS)를 해체하고 4곳의 새로운 주립 의료ㆍ보건 담당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일 제안된 이 법안에 따르면, AHS는 올해 말까지 병원 진료만 담당하게 될 것이며 개편 과정에는 8천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6월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구조 하에서 아드리아나 라그렌지 보건부 장관은 전체 시스템을 감독하고 조정할 것이다. 라그렌지 장관은 "효율성, 접근성, 환자 중심의 케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댄 윌리엄스 정신 건강 및 중독 장관은 첫 번째 기관인 리커버리 앨버타(Recovery Alberta)를 이끌 예정이다. 이 기관은 여름에 운영을 시작하며 급성 치료, 1차 진료, 지속적인 케어 기관은 가을에 각각 출범할 것이다.

라그렌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운영을 간소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며 현장 근로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 1만 명의 직원이 리커버리 앨버타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 AHS는 공중 보건 기능을 계속 담당하며 여기에는 요식업체 보건 관리도 포함된다. 법안은 이러한 업무를 어떤 기관이 맡을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라그렌지 장관은 보건 최고 책임자의 사무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서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시스템의 구매 기능은 통합된 조달 사무소가 담당할 예정이며, 이는 AHS의 주요 기능으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야당의 루앤 메츠 보건 비평가는 주정부의 계획이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의 사무실에 더 많은 통제권을 주고 환자나 지원 인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츠 비평가는 "이 법안은 앨버타 헬스 서비스를 해체하고 환자와 제공자를 비효율적인 구조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그렌지 장관은 새 조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환자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협상 단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재구성의 첫 단계는 현재 단체 교섭 중인 헬스케어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앨버타 간호사 연합과 AHS는 현재 노동 관계 위원회 앞에서 간호사들이 리커버리 앨버타로 이동하는 계획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두고 대립 중이다.

라그렌지 장관은 "2008년에는 급성 치료에 중점을 둔 지역 건강 관리 기관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후 AHS는 급성 치료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AHS는 지속 케어의 약 28%를 관리하며, 다른 지속 케어 제공자와의 계약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단편적이며, 명확한 책임 구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AHS는 1차 진료에도 관여하고 몇몇 클리닉을 운영하며 다른 클리닉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는 매우 분산된 구조다"라며 "AHS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급성 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클리닉, 케어 센터 등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 윌리엄스 장관은 "약 1만 명의 최전선 직원들이 리커버리 앨버타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근로자의 근무지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관리 하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앨버타 정부는 노조 계약, 임금, 노조 대표 및 교섭 단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작은 기관들이 각 분야에만 집중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병원 복도를 보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개혁이 성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UCP의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이 개혁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이 재임하는 동안, 이것이 앨버타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