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행위 방지 위한 표준 증거 요구 필요

최근 BC주 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번 개정은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조건이 강화된다.

주택 개조로 인한 세입자 퇴거, 과거의 일

로버트 패터슨 변호사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개조 계획 때문에 퇴거 통지를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악의적인 개조로 인한 퇴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집주인이 개조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주인 사용 조항, 새로운 퇴거 수단으로 대두

패터슨 변호사는 "이제는 집주인 사용 조항이 새로운 퇴거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퇴거 통지 기간을 늘리고, 인터넷을 통해 퇴거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퇴거 후 집주인이 이 방을 6개월에서 1년간 사용해야 하며, 5개 이상의 방이 있는 아파트 건물에서는 집주인 사용을 이유로 한 퇴거가 금지된다.

패터슨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제로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 공간에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 사용 조항을 문제 삼을 경우 표준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이 없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재 과정은 '와일드 웨스트'와 같다"며 세입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잭키 카메론 씨와 릭 젤러 씨의 이야기

릭 젤러 씨와 그의 아내 잭키 카메론 씨는 임대차법의 인도적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이 부부는 60대이며, 두 사람 모두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잭키 씨는 현재 치명적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15년 동안 거주해온 리의 임대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5월 31일부로 해당 방을 점유하겠다는 이유로 퇴거 통지를 보냈다. 

이 부부는 비영리 법률팀의 도움으로 BC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7월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젤러 씨는 "우리는 단지 아내가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집주인의 변호사 필 더건 씨는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RTB 중재자의 결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

더건 씨는 집주인 사용 조항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싶을 때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주택 공급이 무한정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매우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악의적인 집주인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집주인이 6개월 내에 이사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치 임대료를 벌금으로 물게 되어 있지만, 더 높은 벌금이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임대차법의 개정과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