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유죄 판결 후 담당 판사는 경찰 과오 지적, 최종 판결은 아직

2013년 7월 1일, ‘캐나다 데이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RCMP가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 투입한 예산이 대략 9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추적은 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2백 명 가량의 인력 고용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업무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찰들에 대한 오버타임(Overtime)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추적 당시 RCMP 경찰 한 사람이 ‘조카를 찾고 있는 무슬림 사업가’로 위장 접근해 이들의 테러 계획을 돕는 척하며 이들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넛털과 코로디의 극단적(Extremist)이고 폭력적인 생각이 담긴 대화 영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경찰의 ‘함정 수사’를 지적하며 “이들 부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취약성과 경제적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위장 접근한 경찰의 도움 없이는 테러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부부에게 지난 해 6월, 배심원단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테러 의도의 폭발물 소지’와 ‘살인 모의’ 두 개 죄목에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나 이들의 최종 유죄 여부를 결정지을 담당 판사 캐서린 브루스(Catherine Bruce)는 11월에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경찰이 5개월 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으며, 그 행보가 두 피고인의 체포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