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신감 있지만,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BC주 정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단기 임대 규제가 과연 주택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단기 임대로 내몰렸던 수천 채의 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되돌려 보내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 전문가이자 부동산 관리 회사 '에스테이트호스트'의 창업자는 "새로운 규제가 BC주의 주택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에스테이트호스트는 그동안 허가받은 에어비앤비 주택 소유자들과만 일해왔고 기존 규정을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피즈칸 에스테이트호스트 CEO 역시 "이번 규제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며, 자신이 업계에 뛰어들기 전부터 유사한 규정이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BC주택부는 "새로운 규제가 벌써 에어비앤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부는 현재 단기 임대 규제가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이며, 오는 2024년 9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의 모니터링과 규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임대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한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호스트에게 일일 500~5,000달러, 기업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9월 기준으로 BC주에는 1,000채가 넘는 전체 주택이 단기 임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면허 번호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빅토리아와 캘로나 등 일부 도시에서는 기존에 단기 임대를 해오던 건물들이 규제 시행 이후 장기 임대로 전환하거나 유닛을 재판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주요 시장의 임대 물량은 여전히 풍부한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은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기 임대 규제는 주거 요건 강화, 벌금 및 면허 확대, 플랫폼 책임 강화, 데이터 공유 의무화, 주 정부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 임대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은 장기 임대로 전환하기보다 매물을 처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카나간 등 관광지의 경우 새 규제로 인해 관광객 숙박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델타 주민은 "새 규정이 자신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소규모 자치단체들은 법안 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단기 임대 시장의 경쟁 감소를 반기는 곳들도 있어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BC주의 새 단기 임대 규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부 등 정부 당국은 이번 규제가 주택 위기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에스테이트호스트의 나피즈칸 CEO 등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 규제가 실제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9월 중간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풍부한 임대 물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