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군 운영 위협, 인력난 해결 시급

캐나다군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7만명이 군 입대를 지원했으나 합격자는 겨우 4,000명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1만6,500명의 병력이 부족하며 새로 도입되는 국방 정책에 따라 그 수치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오랫동안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에는 '세대 만들기 작전(Operation Generation)'이라는 모집 및 유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국방부는 모집 절차에서 의료 평가와 보안 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알레르기, 천식, ADHD, 불안 장애 등으로 자동으로 차단되던 의료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보안 심사 절차를 도입해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 관료주의적 절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종이 기반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블레어 장관은 "현재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어서 지원자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영주권자들에게도 군 입대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들 중 극소수만이 실제로 입대하고 있다. 지원에서 결과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맥도널드-로리어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 선임 연구원은 "군의 인력 모집 문제는 자가 발전적인 문제로 인력이 부족하면 훈련 인원을 배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로 현역 인력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군의 인력 문제는 단순히 모집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장비와 함선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군의 경우 새로운 해리 드 울프급(Harry De Wolf-class) 함정 중 단 한 척만이 운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의 인력 모집 및 유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원자들이 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단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섯 개 군대 중 해병대와 우주군만이 모집 목표를 달성했다. 저조한 모집 실적은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캐나다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의 전반적인 운영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