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증여와 상속, 토지 보유자 한인 외국 국적 취득

상반기 외국인 토지 256.7㎢ 중 캐나다·미국 가장 많아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만 한인인 것처럼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쇄국적인 한국 언론들과 일부 세력이 있지만, 실제로 외국 국적 한인들이 점차 한국 당당한 땅 주인임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캐나다·미국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상속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면적은 462만㎡이다.

이처럼 외국 국적 한인들이 외국에서 토지 등 자산을 보유하고 한국 내 토지 등을 갖고 있음으로 세계 한인들의 실질적 영토가 확장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한인이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