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밴쿠버협의회 문일현 교수 특강

중국 전문가 입장 한반도 상황 이해

현재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양 대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타의에 의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회장 정기봉)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지난 15일 중국 통으로 알려진 문일현 박사를 초대해 '미중 충돌과 한반도위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8.15특집 평화통일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했다. 

문 박사는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과거 무역 인권 티벳 등 특정 이슈에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전방위적 총력전이라고 해석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체제를 부정(폼페이오 7월 23일 닉슨도서관 연설)하고 있다는 견해다. 중국을 세계 패권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이고, 시진핑 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로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현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경제와 외교 안보로 확대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침범 했고, 밀리면 끝장이란 인식이다. ,특히 시진핑이 단기전 아닌 지구전 차원 대항하겠다는 생각이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양국 마찰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문 박사는 국제질서가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지속 여부는 코로나 사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으로 백신 치료제가 1~2년 내 개발되면 현 구도 도 지속 가능성이 있고, 4~5년 이상 지속시 각국 경제가  피폐되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한 나라 vs 못한 나라로  차이가 극명해지고 결국 경제력 군사력 힘의 우열이 새롭게 형성 되면 새로운 국제질서 탄생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에게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미중과 좋은 관계 유지를 희망할 수 밖에 없고, 팬데믹, 핵무기 비확산(한반도 비핵화), 기후변화 등에서 양국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문 박사는 결론적으로 미중 관계 불확실성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한국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입지는 갈수록 옹색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문 박사는 우리의 대비로 미국과 기존 동맹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공존공영이 가능한 가치의 균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전략적 절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중국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무시한 채 중국 편향 정책 불가능함을 중국에게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