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송유관 공사 허가 취소 행정명령

외국 정상과의 첫 대화 트뤼도 총리에게

향후 양국 갈등·협조 양면적 관계 예고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캐나다의 숙원사업인 키스톤 XL 송유관 미국 내 공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그의 언론 특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첫 통화를 오는 22일 저스틴 튀르도 캐나다 총리와 갖는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송유관 공사를 무산시킨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캐나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산 것과 동시에 첫 대화의 기회를 줌으로써 전 세계에 캐나다의 위상을 드러냈다는 이중적 평가가 엇갈린다. 취임 첫날 이뤄진 이 두 가지 사건은 이후 바이든 대통령 임기 기간 중 캐나다와 미국이 맺을 협조와 갈등의 양면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직후 17개의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앨버타와 미 중부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의 허가 취소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캐나다는 이로 인해 천여 명의 노조원이 당장 일자리를 잃고, 이들이 떠받치던 지역 경제가 하루아침에 내려앉는 참사를 당하게 됐다. 게다가 송유관 완공 시 하루 83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 정유시설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그간 제값을 못 받아왔던 사정을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이 송유관 공사는 2019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루트의 공사 허가를 내줌으로써 급물살을 탄 뒤 캐나다 쪽 공사가 먼저 개시됐다. 앨버타주 정부는 이 공사를 위해 지금까지 총 1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번 공사 중단으로 최소 10억 달러를 손해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도됐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앨버타주 수상은 지난 주말경 송유관 공사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캐나다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표시하지 않는 무례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날 선 말을 날렸다.

연방정부 관계자들도 이날 공사 허가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커스튼 힐만(Kirsten Hillman) 미 주재 캐나다 대사는 “매우 실망이다”라고 말했고, 마크 가르노(Marc Garneau) 외무부장관은 그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짧게 밝히면서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외국 정상과의 첫 통화의 기회를 트뤼도 총리에게 줌으로써 캐나다가 미국의 우방 중의 우방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의 무산이 가져올 양국 관계의 경색을 우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풀이된다.

CBC가 인터뷰한 한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송유관 공사허가 취소는 “캐나다를 적대시한 결과이기보다는 그가 처한 궁색한 처지를 대변한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젊은 진보층에게 그가 줄 선물 보따리 가운데 환경 부문에서 이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우방으로서의 예를 갖추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우방의 숨통을 죄는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트뤼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맺을 양면적 관계를 잘 드러낸다. 캐나다의 미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악재와 두 가지 호재를 꼽는다.

우선 악재를 보면, 이번에 내려진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 허가의 취소를 바이든 대통령이 되돌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그 첫째이고 그가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정책 중 유일하게 계승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다른 하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서부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손실 복구를 위해 미국산 물품의 대대적인 구매 촉진 정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 예로 그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4천억 달러 규모의 공공투자 토목공사 추진을 발표하면서 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미국 기업만이 참가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큰 불만을 제기했다. 캐나다 정부의 공공사업이 미국 기업에 수주되는 상황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가운데 천문학적 돈이 투입되는 사업을 목전에 두고도 캐나다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한편, 호재 중 한 가지는 환경과 코로나19 사태 대처 등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과 지향점에서 두 정상이 호흡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의 하나로 파리 기후협약으로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양국이 이 부문에서 트럼프 이전에 맺어온 돈독한 관계가 복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그 밖의 환경문제에서 북미 전체 차원의 공동 대처가 가능해짐에 따라 캐나다 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물, 공기, 에너지 등 공공재 보존과 북극 빙하 훼손 등 문제 해결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두 정상의 정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점도 양국의 앞날을 밝게 하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양국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로 빠진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 격인 성격과 사적 감정을 정치에 드러내는 태도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서다.

두 정상 간의 개인차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안 돼 퀘벡주에서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서의 해프닝을 꼽는다. 이 회의에서 트뤼도 총리는 유럽 정상들만 만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꼬집어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트뤼도 총리를 가리켜 “믿을 수 없고 약한 지도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해 시작된 나프타협약 갱신의 난황으로 이어졌다.

미국 관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개인의 명예와 자존감을 정치와 분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며 이런 자질에 힘입어 그의 정치적 결정과 행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음을  전망한다. ‘세계 맹주’의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간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가 갈망했던 것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두 정상이 민감한 현안을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