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만 달러 벌금 조항 폐지 가능성... 환경 정책 후퇴 논란

25일 시의회서 결정... 주정부·연방정부 규제와 중복 이유

포트 무디 시의회가 25일 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백과 빨대, 플라스틱 링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BC주와 연방 정부의 후속 법안으로 인해 포트 무디 시의 조례가 불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포트 무디 시는 2021년 10월 해당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듬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행에 들어갔다.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한 포트 무디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시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1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개인 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재사용 가능한 봉지(2달러)나 종이봉지(25센트) 구매를 유도했다.

이러한 포트 무디 시의 조치는 BC주 정부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헌장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주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밴쿠버, 리치몬드, 써리, 빅토리아 등 BC주 내 여러 도시들이 잇따라 유사한 금지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제 포트 무디 시는 자체 조례를 폐지할 지 갈림길에 서있다. 

시 관계자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더 광범위한 규제로 인해 시 조례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상위 정부의 법안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이 환경 보호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사용 용기와 장바구니 사용이 이미 일상화된 만큼, 조례 폐지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 정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포트 무디 시의 향후 환경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