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결과

9일부터,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방역강화 대상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한국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강화를 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하였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유입 요소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정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9일부터는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26개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자가격리자는 8일 기준으로 국내 감염의심자  7344명 그리고 해외 입국 의무 자가격리자 3만 2359명이 있다. 이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자가격리 앱과 GIS 상황판 도입,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적용 등으로 정착 단계이나, 최근 격리 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무단이탈자 총 661건 660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등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를 강화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 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공항이동 시 지자체 이송 또는 사설 구급차 이용, 앱 및 GIS 상황판을 통해 이동동선 관리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