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군사용 총기 소지 금지안을 발표했다.(연방정부 실시간 온라인 중계방송 캡쳐)

M16 등 대부분 인명살상용 무기

노바스코샤 22명 사망사건 계기

미국의 영향으로 인명살상용 총기소지가 합법이었던 캐나다가 노바스코샤의 총기난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조치에 들어갔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5월 첫 주요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9가지 카테고리와 2가지 특수타입 무기의 1500가지 모델의 살상용(assault-style) 총기류를 규제하는 안을 1일 발표했다. 입법화를 위해 의회 통과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이중 일부는 이미 금지 총기류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포함된 총기 카테고리에는 한인 남성이면 잘 아는 M16을 비롯해 M16을 기반으로 한 M4, AR-10, AR-15 등이 있다. 특히 AR-15는 2017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로 범인을 보함한 59명의 사망자와 851명의 부상자를 낸 사건의 총기이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카빈총으로 알려진 Ruger Mini-14 라이플, 체코제 돌격소총으로 유명한 Vz58 라이플, M16 이전에 미군의 주요 소총이었던 M14라이플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총기들이 이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거래 될 수도 없고, 수입도 금지된다. 기존 총기 소지자들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맞게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을 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로 지난 최근 노바스코샤에서 총기난사로 RCMP 경관을 비롯해 22명의 희생자가 나온 사건을 들었다. 이외에도 2017년 퀘벡의 이슬람사원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1989년에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텍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등을 꼽았다.

이들 총기류는 주로 군사용으로 설계된 위험한 무기로 이번 조치로 더 이상 캐나다에 위험하게 총기로 인한 비극을 막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치는 형사법에 의거 2년간의 과도기를 2022년 4월 30일  발효된다.

단 예외의 경우는 원주민들이 사냥을 위해 소지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연방정부는 이번에 금지된 총기류에 대해 재구매를 통해 회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금지된 모델의 총기류 이외에 이미 금지된 불법 총기류가 캐나다에 10만 정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