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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코로나19로 외국국적포기 의무기간 임시 연장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2-27 18:37 수정 20-03-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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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도 외국국적포기 6월 30일까지

국적을 취득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 방안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일부 국적업무를 중단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법 제 3조(국적취득신고) 및 제 9조(국적회복허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 안내했다.

해외 거주 국적취득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재외공관 국적 신청을 통해 2019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국적취득한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국적포기 의무기한 도래에 따라 동 기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 국내 입국이 필요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구제방안은 외국국적포기의무 기한이 만료된 이후라도 2020년 6월 30일까지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하다. 즉 위기경보 상향 및 외국 거주자의 국내 입국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국적포기의무 기간 연장된 셈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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