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총선 정국에 난데없는 '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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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에 열린 프랑스어 대담에서 후보 사이에 가장 첨예한 논쟁오고간 주제는 미국으로의 대량 물(水) 수출이었다.
자유당 당수 Justin Trudeau는 신민주당 당수 Tom Mulcair가 2004년 퀘백주의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물 수출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ulcair는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Trudeau는 Mulcair가 물 수출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영상을 본적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당이 Mulcair의 과거의 물 수출 옹호 발언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캠페인 초반 Globe and Mail이 후원한 대담에서도 Trudeaur가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환경 분야와 행정 분야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그의 장관 경험을 자주 언급하는 Mulcair에게 물 수출 옹호 발언은 환경론자 및 일반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자유당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발언을 물고 늘어진 자유당은 그동안 Mulcair가 과거 물 수출을 옹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증거를 준비해왔다.
자유당은 Mulcair가 2004년 4월 29일 국회에서 언급한 물 수출 옹호 발언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기도 했다.
그 동영상 속에서 Mulcair는 "물은 광석과 달리 재상가능한 자원입니다. 광석은 우리가 채굴하자마자 고갈됩니다. 그러나 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만약 적절한게 관리하고 돌본다면 물을 자원으로 이용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Trudeau가 Mulcair의 물 수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한 유일한 정치인은 아니다. 2012년 신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Paul Dewar는 물 수출에 대한 Mulcair의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Mulcair는 "나는 언제나 우리의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동영상 속 발언의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변명했다.
반면, 물 수출에 대해 Mulcair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도 있다. 2011년 자유당 출신 전(前) 수상 Jean Chretien는 정계를 떠나며 "우리는 석유를 판다. 그것은 유한하다. 우리는 천연가스를 판다. 그것 역시 유한하다. 하지만 물은 매년 비와 눈을 통해서 캐나다에 공급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자원 수출 금지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은 1987년 처음 이뤄졌다. 그리고 1990년 대 후반에는 B.C.주, Ontrario주 그리고 Newfoundland주의 물 수출 방안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리고 1987년 채결된 캐나다-미국 간 자유무역협정과 1994년 체결된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역시 캐나다의 물 수출은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15년도 총선에서 물자원에 대한 내용이 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내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가뭄과, 지하수를 수자원으로 공급하는 Ogallala 지하수층의 고갈로 인해 캐나다의 물수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수출에 대한 캐나다의 규제는 과거보다 더 강화된 상태이다.
2013년 보수당 Larry Miller에 의해 발의된 법안(C-383)은 5대호를 포함한 국경의 수자원 고갈을 막기위해 수정되었다. Harper 정부는 그 법안을 지지했고, 자유당과 신민주당의 지지속에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물 수출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은 아직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누구도 대량의 물을 수출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알래스카의 한 회사가 수 천만 리터의 물을 배를 이용해 이번 여름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실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2004년에 Tom Mulcair가 물 수출에 대해 지지 한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누가 10월 19일에 수상이 되던지, 캐나다의 수자원이 미국에 수출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세현 JTV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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