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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USMCA 새 협정, 캐나다 득실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0-01 10:30 수정 18-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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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 페이스북 사진

1일 타결 소식이 전해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은 캐나다에 어떤 점이 이로울까.

제한을 두지 않는 교역을 강조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와 달리 새로운 협정에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눈에 띈다.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캐나다는 우선 트럼프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을 지켜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꾸준히 언급했으나 결국 없는 일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캐나다와 합의했다. 단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캐나다 정부로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현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액수보다 더 큰 규모를 관세 없이 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232조 적용이 제외됐다. 단 멕시코산 자동차의 수출이 40% 이하로 성장할 때까지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는 캐나다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이 완성차가 아닌 부품이기 때문이다.

미국 측이 주장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는 7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와 부품을 2017년 미국에 수출했다. 12만 명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사수를 강력히 주문해왔다.

미국 축산업계에 캐나다의 관문은 좀 더 열렸다. 새 협정에서는 현재 캐나다 낙농 시장의 3.6%까지 미국 제품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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