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무책임한 운전자들 경제적 응징 강화하겠다
관련링크
본문
11월부터 벌금 20% 상향
3년간 계속 추가 벌금 부과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발률도 높은데, 캐나다는 점차 더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연말연시 특별히 주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C주 정부는 도로 위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고위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벌금을 20%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무책임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높이고 있다"며, "보다 더 도로가 안전하고, 시민들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벌금을 올리는 방법은 우선 연간 자동차보험에 위험운전자프리미엄(Driver Risk Premium, DRP)을 과속, 부주의 운전, 환각 운전, 운전면허정지 또는 금지 등에 해당하는 위험운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 프리미엄은 3년간 기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을 저질렀어도 매년 지불하게 된다.
또 다른 처벌 방법은 운전자벌점(Driver Penalty Point, DPP) 프리미엄으로 운전 위반에 따라 4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벌점에 따른 부담은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로써 해당 위법에 따른 벌금 이외에 ICBC에 추가로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함으로써 이중적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DRP나 DPP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거나 ICBC 보험을 들 수가 없다. 또 벌금 기한을 6개월 넘겼을 때는 19.6%의 과태료가 추가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얹힐 예정이다.
현재 BC주에서 이런 벌금을 내야 하는 운전자는 6만 6000명 정도이다.
현재 DPR 프리미엄으로 추가되는 보험료는 4포인트에 175달러에서 50포인트에 2만 4000달러였다. 이게 11월 1일부터 20%가 인상돼 210달러에서 2만 8800달러까지 높아진다.
또 1년 뒤인 내년 11월 1일에는 다시 20%가 여기에 더 붙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ICBC는 낸녀도에 2600만 달러, 2020년에 3200만 달러, 그리고 2021년에 3600만 달러를 거둬들이게 된다는 추산이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