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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세비 부정 수급 관련 감사와 재판으로 오타와 정계 술렁

기자 입력15-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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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더피 상원의원의 변호사인 도널도 베인이 언론의 집중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연방 RCMP에 의해 기소된 연방 상원의원의 세비 부정수급 관련 재판과 감사원 감사가 가을의 총선정국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 일정상 캐나다 상하 양원의 부활절 폐회 기간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것 같은 기간에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의 세비 부정 수급 관련 법정 공방과 감사원의 활동은 정계의 뜨거운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더피 상원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주택수당의 부정 수급 관련 법정 공방은 총리실과 연관된 혐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서 하퍼총리의 보수당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RCMP 국가 부문 수사국은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의 혐의 사실중 총리실의 수석 비서관이 9만달러를 대납한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의미와 정확한 의도에 대해 그동안 정밀 조사해 왔으며 이번 법정에서 내용을 밝힐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총선 전의 오타와 정국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는 데는 감사원의 움직임도 한 몫 하고 있다.

마이크 퍼거슨 감사원장은, 지난해 기소된 상원의원들의 범죄사실 조사에서 확인된 출장비와 주택보조 수당의 허위 청구와 같은 사례가 다른 상원의원들에게도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전,현직 의원 100여명에게 세비로 지급받은 경비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지목하며 증빙자료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까지 40여명의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했으나 아직 많은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액수가 큰 비용청구 건 뿐만 아니라 수십달러 짜리 소액 영수증과 함께 비용지출이 청구된 의정활동의 증빙 자료를 세밀하게 요구하고 있어 의원들이 매우 곤란해 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캐나다 정치에 중요한 역활이며 감사원이 이러한 활동에 의원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당의 낸시 루스 의원은 해외 출장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아침 기내식이 있음에도 별도의 아침 식사비 영수증을 청구한 것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힘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침에 차가운 기내식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적 여행이나 정당활동으로 사용된 세비 명목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세비지출 역시 감사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같은 감사원의 움직임과 일련의 법정 공방이 보수당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야당에겐 정부를 공격할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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