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세금 인상을 통해 새로운 예산안 자금 조달 가능성

주택 시장 개선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입 예정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 재무장관이 오늘 네 번째 연방 예산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요한 유권자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당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과거의 예산 발표와 달리 이번 예산은 일부가 사전에 공개되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수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왔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총 380억 달러의 새로운 재정 약속을 발표했으며 그 중 170억 달러는 대출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출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부유한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캐나다 인구의 1% 미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출 계획 중 일부는 미래 재정 연도를 위해 배정되어 정부가 재정적 여유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계획된 새로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입을 의미할 수 있다.

트뤼도 총리와 함께 숀 프레이저 주택장관 등이 주요 도시를 돌며 새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가속기금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금을 지급하고, 공공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새로운 수자원 및 폐기물 인프라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임대 주택 건설과 보조 주택 유도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고, 비영리 단체가 기존 임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공개된 주택 계획을 통해, 이미 인기 있는 세금 면제 저축 계좌를 유지하고 모기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일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RRSP 인출 한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는 주택 문제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브르 대표와 같은 정치적 비판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캐나다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현재 국가의 주요 노동력을 구성하며 "삶의 비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세대가 중산층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성공하지 않는 한 캐나다 역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릴랜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젊은 캐나다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재차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