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오타와 북핵 위협에 미 미사일방어 참여 여부 설전
관련링크
본문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세계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4일(수) 오타와에서는 캐나다의 미국 미사일 방위구상위(U.S. Ballistic Missile Defence) 참여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현재 캐나다는 방위구상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 결정은 2005년에 자유당 연방 정부가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 후 정권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야당이 되어있는 보수당은 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수당 입장을 전달한 사람은 제임스 베잔(James Bezan, Selkirk—Interlake—Eastman)이었다. 그는 지난 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부사령관 피에르 세인트-어맨드 중장(Lt. Gen. Pierre St-Amand)이 언급한 "캐나다가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은 캐나다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캐나다는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캐나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방어책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자유당은 "북미와 세계가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되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방위구상위에 참여하는데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국방부 장관 하지트 사잔(Harjit Sajjan, Vancouver South)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는 공감했으나 방위구상위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유당의 주장은 비록 캐나다가 미국의 우방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데에 기반한다. 외교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캐나다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건 세력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보수당은 이러한 여당 입장을 비난하며, "2005년에 폴 마틴(Paul Martin) 총리와 자유당 정부가 내린 방위구상위 불참 결정을 제고해야 한다. 분명한 위험 요소가 생겨난 이상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입장을 달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지연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