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결정해야 할 것들 산재, 그러나 "아직 때 아니다" 공식 입장

(사진=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운동가들이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중앙일보 사진자료))

캐나다 연방 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지역 언론들이 BC 주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마리화나 생산을 관리∙감독할 연방 정부가 해당 법령의 시행 일시를 2018년 7월 1일로 결정했기에 이제는 주정부가 그 판매와 유통에 대한 법령을 세울 차례가 왔기 때문이다. <본지 28일(화) 기사 참조>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BC 주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마이크 모리스(Mike Morris) 공공안전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생산 법령이 완비되고 확정되어야만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제 1야당인 신민당(NDP)은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캐롤 제임스(Carole James, Victoria-Beacon Hill) MLA는 "매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주정부가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런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판매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누가 판매하느냐?'이다. 이미 이를 두고 캐나다 최고 규모의 약국 체인들이 경쟁에 나설 의지를 보였으며, 알코올 판매업계 또한 일찍부터 '우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결정권이 있는 주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주정부가 결정해야 할 또 하나의 쟁점은 구매자 최저 연령이다. 연방 정부는 만 18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또 각 주정부에는 연방 정부가 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BC 주정부는 이 또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UBC 의대의 제약학과 소속의 마리화나 연구가인 밀로이(M-J Milloy)는 "캐나다는 주마다 합법적으로 음주가 허가된 최저 연령이 다르다. 이것이 마리화나 구매자 최저 연령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BC주의 경우 만 19세"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의학계 내부적으로는 마리화나가 뇌의 발달을 저하시키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사람의 뇌는 늦으면 25세까지 발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정부가 해야하는 한 가지, 마리화나의 소비자 판매가다.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들조차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밀로이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며 "가격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불법 시장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판매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불법 시장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고, 낮게 책정되면 마리화나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