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7천 불 이상 세금 납부해야

이자 지출 증가, 공공 서비스 투자 약화 우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교육 분야비 예산과 대등할 정도로 커졌다. 그 결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민간 공공정책연구소인 프레이져 연구소는 19일 '정부부채 비용 2017(The Cost of Government Debt in Canada, 2017)'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6/17 회계연도에 연방, 주, 자치시 정부의 총 부채가 1조 4천억 달러다. 급격하게 정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한 2007/08회계연도와 비교할 떄 약 5천억 달러가 증가했다.

2016/17 회계연도에만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로 혈세 628억 달러를 지출해 결국 캐나다 납세자 1인당 1,752달러를 정부의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으로 낸 셈이다. 즉 4인 가구 기준,  7천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찰스 렘만 재정연구책임자는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더 예산을 쓸수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는 더 적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5/16 회계연도에 정부부채로 갚은 이자 총액은 2013/14회계연도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들어간 교육예산과 맞먹는 639억 달러다. 또 연방정부의 부채이자인 249억 달러는 올해 연방정부의 예산결손액 251억과 비슷한 수준, 즉 부채이자만 없어도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다.

각 주별 정부부채와 이자 상황을 보면 BC주는 온타리오, 알버타 주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반면 퀘벡주에 비해서는 약간 나쁜 편이다. 2007/08회계연도에 239억 달러였던 정부부채가 2016/17 회계연도에 395억 달러로  65.0%가 높아져 전국 평균 63.2%를 조금 넘겼다. 같은 기간 정부 부채를 1인당으로 나누었을 때  5,574달러에서 8,306달러로 49.0%가 늘어났다. BC주의 정부부채(주정부와 연방정부 부채 부담을 합한)에 대한 이자는 총 56억 달러로 이 액수는 PST 세수와 맞먹는 수치다. 이를 1인당으로 나눌 경우 1,187달러로 사스카추언의 1,127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온타리오는 1,517달러, 알버타는 1,250달러 그리고 퀘벡은 1,774달러를 기록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부채를 합한 BC주민 전체 부채를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 정부총액 부채액은 1인당 2만 7,146달러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