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불입액-지급액 동시 ↑

연방자유당정부는 다음달 의회에 캐나다국민연금(CPP)개편안을 상정해 입법절차를 시작한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의회 가을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9일 재정소위원회에 직접 나와 개편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연방및 각주정부의 합의에 따른 개편안은 은퇴자의 생계 개선을 위해 연금 불입액과 지급액을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은퇴자가 받는 한해 최고연금액이 현재 1만3천달러에서 1만7천달러로 늘어난다. 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불입금도 오른다. 

2019년부터 근로자 일인당 불입액이 월 7달러 늘고 2023년까지 34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 사항이외에 현재까지 내역을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야당들은 “자유당정부가 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내역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수당측은 “특히 중소사업체 운영자들이 불입금 증액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임금도 낮추는 부작용을 불러올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적극 반대해온 전국자영업연맹측은 “추가 연금을 받으려면 40년정도 불입해야한다”며 “현재 은퇴한 근로자 또는 은퇴를 앞둔 주민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