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비만 방지 일환

연방정부가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방 재무성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겨울 탄산음료세에 대한 잠재적인 쟁점사안과 영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내부 분석팀에 의뢰하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탄산음료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논의와 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다시한번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연방 재무성의 폴 로콘 차관은 “재무성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건강관련 단체들이 탄산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비만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 심장과 뇌졸증 재단의 보고서에는 탄산음료 100밀리리터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면 매해 18억불의 지속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적지않다. 연방 음료협회는 비만 방지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덴마크는 일명 ‘비만세’ 도입 15개월 만에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