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국 질병관리청, 입국 전 검사 유지하겠다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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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8일자 정례브리핑에서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이 해외 유입 증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정부 e-브리핑 동영상 캡쳐)
TV조선 '검사 무용론' 보도에 원칙론적인 대답만
해외 유입 확진자수 증가 추세라며 본질은 외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바뀌며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확진율을 보이는 등 사이비 과학 방역으로 비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입국 전 검사에 대한 보도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검사 고수 입장을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TV조선「“돈내면 음성확인서”...한국여행객 ‘봉’만드는 입국 전 검사」관련 보도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여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겠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TV조선이 지적한 내용은 '돈 내면 음성확인서를 위조할 수 있다'는 점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국내 확진자 대비 0.4% 미만에 그쳐 입국 전 검사 폐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음성확인서를 거짓 등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발급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 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하고,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 정권의 K-방역 지우기를 위해 과학 방역을 내세우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백경란 청장의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으로 위조 음성확인서를 적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외유입 확진율이 국내 확진자 대비 0.4%로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자도 증가추세로, 7월은 9445명(입국자 대비 1.1%)이었으나, 8월은 18일 0시 기준 7817명(입국자 대비 1.3%)으로, 입국자 대비 확진율이 전월에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증가세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을 마치 해외유입자들만 확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해외 유입만 철저하게 막으면 국내 확진자 수가 관리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입국 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도, 입국 후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입국 전 검사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 효과도 없고, 국내 코로나19 관리도 부실하다는 점만 부각된 셈이다.
한편 해외유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8일자 정례브리핑에서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휴가철 플러스 해외교류가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정말 3~4월 이때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돼서 인적교류량이 증가한 영향, 거기에 플러스 휴가철에 의해서 인적교류의 규모 자체가 더 늘어난 이런 경향들이 큰 영향,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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