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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정부, 양육지원 확대 공약 ‘본격시동’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4-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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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프로그램 개편안 상정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당시 내걸은 자녀 양육지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18일 빌 모뉴 재무장관은 지난 3월 첫 예산안에 포함된 자녀양육보조프로그램(CCBP)개편안과 관련해 의회에 의결안을 상정했다. 

개편안은 기존 각종 양육혜택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10대 자녀를 둔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모두 100억달러가 소요된다.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6살 미만 아동 1인당 최고 6천4백달러와 6살이상부터 17살 미만은 최고 5천4백달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례로  연소득 3만달러 미만의 해당 가정은 6살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월 533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3만달러를 상한선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 금액이 줄어들어 연소득 9만달러의 경우 월 지급액은 262달러, 15만달러 가정은 102달러를 받게된다. 

이 개편안은 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자유당정부가 의회 절대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편안 확정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유당정부는 “새 제도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배려한 것으로 해당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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