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의 재산세 인상에 여전히 반대

MSP 변화도 예고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이 한달 후의 새로운 BC주 예산안 상정에 앞서 인터뷰를 갖고 몇 가지 주요 안건을 언급했다. 

첫번 째로 지적한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였다. 

그는 “주민들이 손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내용이“새 예산안에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클락수상은 담당 주무 부처인 재무부의 마이크 드 종(Mike De Jong) 장관이 주택‘최초 구매자(First-Time Home-Buyer)’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클락 수상은 “현재의 부동산 가치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지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중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 한 것이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주는 조치는 기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주민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최근 클락 수상은 집 값 상승 문제를 두고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해 한 차례 ‘고가 부동산 특별 세금’을 제안했던 로버트슨 시장은 지난 주에 비슷한 안건을 다시 제안했다. [본지 7일(목) 기사 참조]

지난 해에 이를 거부했던 클락 수상 역시 11일(월)의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전히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수상은 “밴쿠버 시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면 문제를 주정부에 전가하기 보다는 해당 시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동시에 “시청이 수금하는 재산세를 낮추거나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요금을 인하하는 것도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최근 일부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료 MSP(Medical Service Plan Premium)에서도 언급했다. 최근 ‘MSP를 폐지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어 6만 여명이 서명했으며, 일부 전문가들 역시 ‘퇴보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클락 수상은 “MSP 수령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그러나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