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연방정부의 합법화를 앞두고 대마초 시장을 놓고 기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재배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보수당정권때 제정된 대마초 규제법에 대한 위헌 소송 재판에서 “헌법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개인의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날 위헌 판정을 받아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대마초를 재배 흡연해온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규제한 것을 헌법상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관련법안을 개정할 시간을 주기위해 판결 효력을 6개월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연방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때 “집권하면 대마초 소지와 흡연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 

이와관련, 정부측은 “현재까지 개정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다”며 “대마초와 관련된 실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실상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공약이 이행될경우, 한해 대마초 시장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이 앞다퉈 판매권 확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약국체인인 샵퍼스 드럭 마트측은 “의료용 대마초 판매는 약국이 전담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창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형 대마초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