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고객 정보를 요구한 것은 캐나다 헌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온타리오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존 스프롯 판사는 지난 2014년 벌어진 보석상 강도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텔러스와 로저스사를 상대로 수천여명의 고객 휴대폰 정보를 요구한 것은 ‘불합리한 수사’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이는 명백히 양 통신사의 고객 보호 방침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 방식은 최근 정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3년에만 텔러스의 경우 2천500건 로저스는 1만3천800건의 자료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주소, 요금 청구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스프롯 판사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향후 경찰의 영장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찰은 반드시 범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