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과 해외 투자자들이 집 값 올린다는 근거 미약'

지난 3일(수),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이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바 있다.

편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 부동산에 별도의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지 5일(금) 기사 참조> 

그런데 클락 수상이 로버트슨 시장에게 반대 의사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뒤이어 밝혀졌다. 수상은 ‘부동산을 통해 은퇴자금 등 자산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자칫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주민 재산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또 그는 주정부 재정부(Finance Ministry)가 제공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역 부유층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밴쿠버의 집 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근거가 미약하다. 고가 부동산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적었다. 

로버트슨 시장이 집 값 상승의 책임을 주정부에 돌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클락 수상은 도리어 지자체에 책임을 돌렸다.

수상은 ‘지역 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 외 대안을 찾는데 있어 밴쿠버 시와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버트슨 시장이 양도세 부과를 제안한 고가 부동산 기준은 밴쿠버 시 부동산 중 상위 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드먼튼을 방문 중인 로버트슨 시장을 대신해 인터뷰에 응한 전 시의원 레이몬드 뤼(Raymond Louie)는 “상위 5% 부동산의 평균 거래가는 3백 4십만 달러”라며 “상위 1% 부동산의 평균 거래가는 6백만 달러”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