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갈등 마무리하고 BC주 교육 미래 위해 함께 노력하자" 주장

지난 4월 30일, BC주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공립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이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항소법원은 지난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 교육부가 빌 22(Bill 22)를 통해 교사들의 학급 구성 권리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Unconstitutional)’고 판정한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의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본지 1일(금) 기사 참조>

짐 아이커(Jim Iker) 교사연합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에 심하게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사안은 교사들의 노동 환경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것이다. 소속 교사들도 (이대로 포기하기 보다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해 BC 항소법원을 거쳐 온 케이스 중 대략 1/10 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커 회장은 “대법원에서 거부할 경우 교사들의 다음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질 2019년 이전까지 (문제를 바로잡을) 다른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정부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겼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애매모호함이 없는 매우 명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주정부와 교육계가 서로 협력해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 그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두고 어른들이 너무 오랫동안 다투어왔다. 이제 갈등은 과거의 일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피터 패스밴더(Peter Fassbender) 교육부 장관은 “승소해 기쁘고,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클락 수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은 갈등을 마무리짓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