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학자금 대출 체납 시 면허 재발급 거부' 안건 발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주정부, '학자금 대출 체납 시 면허 재발급 거부' 안건 발의

기자 입력15-02-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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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대변인, "통과 시 장기 체납자들에게 적용"

지난 26일(목), BC 주정부가 ‘ICBCRK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들의 면허 재발급을 거부’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ICBC는 이미 교통 관련 벌금 미납자들의 면허 재발급 및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안건에는 ‘처분이 적용되기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 학생연합(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의 BC지부 회장 제이커리 크리스핀(Zachary Crispin)은 “BC 주 대학생 절반이 빚을 안고 졸업한다.

게다가 BC 주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며 “채무 불이행은 문제지만 이 때문에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안건을 “쓸모없다”고 평한 그는 “면허를 잃게되면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대출 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인데,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 조치로 인해 체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의 브레넌 클라크(Brennan Clarke) 대변인은 “면허 재발급 거부 조치는 장기간 체납 상태의 빚을 수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며 “안건이 채택될 경우, 1년 이상 체납 상태인 대출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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