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의 경제노선
경제 구조 개혁하면서
경기부양 정책도 추진

‘리코노믹스(Likonomics)가 돌아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그의 이름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인 ‘리코노믹스’를 통해 올해 초부터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비공식 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을 총리가 아닌 시 주석이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언론에서 리코노믹스라는 단어가 꼬리를 감췄습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체질 개혁과 관련된 경제 정책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질 개혁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현실화하거나 불필요한 국유기업을 줄이는 일을 말합니다. 수십억원에 거래됐던 중국의 대표적인 명견인 사자개가 최근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5000원에 거래되는 현상도 체질 개혁 일환이 되겠죠. 

하지만 리 총리가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두 개의 엔진’을 언급하면서 중국 언론들이 ‘리코노믹스 2.0’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엔진이란 정부와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을 통해 경제 혁신을 이루면서도 기초설비확대를 통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구조 개혁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구조 개혁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거죠.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0%를 기록했습니다. 자칫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 성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중국 정부가 리코노믹스라는 용어를 띄워 성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는 지금 성장과 개혁, 내수와 수출, 소비와 투자라는 서로 상충되는 갈등 요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