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교통위반 티켓 변화 예고, 시민 권리 훼손 염려

기자 입력15-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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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 , "부당한 벌금, 항소 힘들어질 것" 우려

BC 주정부가 도로법 위반 운전자 처벌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첫째는 벌금 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운전자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변경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기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험 운전자 정보를 더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건수가 줄어들면서 최소 연 8백만 달러에서 1천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했다.

현재 BC 주에서는 매년 평균 50만 장의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데, 이 중 대략 14%가 법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두번 째 안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C 시민인권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의 마이클 본(Micheal Vonn)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시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뉴스 1130’의 법률 전문가 마이클 샤프레이(Michael Shapray)도 “부당하다고 여기는 벌금에 대한 항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카일라 리(Kyla Lee)는 “경찰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벌금을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판단이 부당하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별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만지 않는다.

공권력과 주민 권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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